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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00여명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국세청을 통해 파악되는 소득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또한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22.7%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공 의료지출 수준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00여명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국세청을 통해 파악되는 소득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또한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22.7%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공 의료지출 수준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장애인들의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이 많아져야 하고 동시에 장애인 임대주택 쿼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차비용과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룹홈이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도 정리되어있지요.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사랑방, 활동가,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이주민,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3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가족'은 어디 가고 '여성'만 혼자 남나?

  여성의 권리에 기초한 접근 필요해

  ... 수 있는 대안으로 두세 자녀 이상이 있는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줬고 다자녀 가족에게 국민임대주택이나 민영공급주택에서 특별 분양 자격을 줬다. 이런 방법은 보육이라는 보살핌 노동을 가족이라는 틀로 한정시키고 결국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을 여성으로 위치지우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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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3-05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권리, 평등,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인권, 호주제, 신문, 아동, 인종, 장애, 종교, 차별, 운동, 조선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삶_세상 (92호)

  [삶_세상] “전세금 오른 덕에 독립했어요!”

  서운함과 설레임 사이에서, 집에 대해 말하는 나동혁 씨

  ... 걱정하시는 거죠.” 이런 부모님이 나 씨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건 3월 중순 입주할 임대아파트가 비좁아서다. 1급 장애인인 어머니 덕(?)에 어렵사리 입주하게 된 25평 아파트에 직접 가보니 다섯 식구가 살기에 벅찬 공간이었다. 그날 아버지가 나 씨를 불러 어쩔 수 없이 ‘네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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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숙 2008-02-26

  인권키워드

  집, 가족, 지역, 학교, 욕구, 불안, 뉴타운, 부동산, 양심,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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