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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설치되면 검찰과 교정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법무부야말로 인권위의 주 감시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그러한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면, 어떻게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법무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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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옹호, 제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높은 약품만을 담합판매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의약간의 담합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의약협력위원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 미완의 '의약분업'인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예고 의약분업이 후퇴한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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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가하자"

  인권단체들, '정대철 위원장 언급' 환영

  ... 인권특위 위원장이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피감시기관인 법무부가 감시기관인 인권위원회를 설계하고 설립하겠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법무부가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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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밝혔고, 20일 민간단체들의 시위에서 경찰의 폭력행사가 잇따랐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인권감시단'을 운영하며 대응했다. 2. 발가벗은 경찰 인권의식…알몸수색 파문 경찰이 집회중이던 전교조 교사들을 연행한 뒤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벌였다(10/14).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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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4호)

  "인권단체 본연임무 수행"

  인권단체들, 아셈민간포럼 탈퇴

  ... . 아셈회의 기간, 특히 전야제가 열릴 19일과 본회의가 열릴 20일의 시위 중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다. 법률구조팀도 구성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 서울 아셈정상회의는 신자유주의의 전령이라는 IMF, IBRD 총회 등과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 물론 IMF, I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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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3

  인권키워드

  IMF, 신자유주의, 언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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