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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의 동향'(2/10), '노무현 정부의 인권 과제와 인권운동의 대응 방향'(2/24), '검찰개혁과 인권'(3/10), '이라크 파병논쟁과 인권운동의 대응'(3/24), '교육·의료·농업부문에서의 WTO 시장개방 압력과 국내 운동진영의 대응'(4/7)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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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0교시 수업 등 학교에 대한 비판글을 교육청 게시판에 올렸다가 교감이 허양을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북부지검이 허양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지만,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학교·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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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현재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총 진정건수는 2천7백86건. 이들 진정사건 중 경찰․검찰․교도소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2천2백62건으로 전체 진정건수의 81%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침해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진정인의 위치가 피진정기관에 비해 정보수집과 사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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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통해 집회, 시위 주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하도록 국가도 나서서 돕고 있다. 검찰이 발벗고 나섰고 법원이 맞장구를 친다. 에피소드 3에서처럼 법원은 집회, 시위와 관련한 일련의 민사사건에서 민법을 헌법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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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인들과 악수를 나누는 자리에서 또 다른 최모 의원은 법무부 인권과장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검찰의 특권을 잘 지키라는 선배 검사의 당부였다. 공청회는 이렇게 끝났다. 역사를 길게 호흡할 것 이번 공청회는 기존 권력기관들이 민주당 법안 수준의 부실약체 인권위마저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당혹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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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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