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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있는 논쟁이다. 한 예로, 세계인권선언을 모태로 한 양대 국제인권규약(약칭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에는 재산권 조항이 없다. 그 이유는 재산권은 인권이 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 아니라 재산권을 어느 정도 어떻게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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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불법,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개돼(6.10)/ 민주노총 기자회견, 6․12 총력투쟁 돌입 선언(6.11)/ 사회권 연대회의, 경찰력 투입 등 파업권 제한 중지 촉구 성명(6.11) 3. 무기력을 떨치고 싶었다 : 효성, 그들이 파업을 한 이유 울산 효성공장에 경찰 투입해 파업노동자 강제해산(6.5)/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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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권, 교도관,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공약이 있는데, 경제살리기를 비롯해 전·노사면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부정적이다. 김: 사회권 부분은 누가 되더라도 후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양태로 나타날 것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실업사태를 피할 수 없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IMF에서 분명히 긴축재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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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0호)

  [인권교육, 날다] 쟁점토론을 통해 구체적 권리조항 만나기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기초2워크숍

  ... 근하였지만, 아래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서로 교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이 자유권, 사회권 등으로 분리되거나 개개의 항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서로 지지하거나 강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는 다른 모둠을 거치면서 덧붙여진 권리들) <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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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8-1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 여성, 존엄, 청소년, 이야기, 이주민, 인권교육, 장애, 저항, 철거민, 아동, 전쟁, 파업, 가해자, 가해, 학교, 생존, 평화, 핵, 가정폭력, 공무원, 군대, 낙태, 노동자, 병역거부, 정치, 주거권, 학생, 손해배상, 보편성, LGBT, 감시, 검열, 고문, 교섭,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난민, 노인, 대통령, 사상, 사회권, 생명권, 성소수자, 아동학대, 양심, 육아, 임금, 장애인, 종교, 집시법, 집회, 체벌, 촛불집회, 학대, 저항권, 피해자, 치료, 범죄, 트랜스젠더, 질문, 정당, 경제, 일자리, 조직, 불안, 원전,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우리의 요구가 인권이다

  2008 인권선언, 평등한 자들이 만드는 축제

  ... 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은 22조부터 27조까지 총 6개 조항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권의 보장에 있어서도 자유권에 비해 이차적인 권리로 접근한 흔적이 보인다. 22조 사회보장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각 국의 자원에 따라’ 라는 단서가 붙은 것은 사회권을 ‘기본․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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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차별, 보편성, 평등, 노동, 비정규직, 가족, 사회권, 여성, 장애, 존엄, 질문, 운동, 자유주의, 집, 해방, 감시, 감염, 국적,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성소수자, 아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임금, 장애인, 전쟁, 주거권, 청소년, 회사, AIDS, HIV, 경찰, 자본주의, 정당, 경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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