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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56호)

[알림] 5월 30일 “집시법 불복종의 날” 집회 취소되었습니다

... 경찰폭력대응팀 주최의 '불복종 집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본 집회는 애초 5월 30일을 "집시법 불복종의 날"로 지정 낮 12시 종로 제일은행 앞에서 비신고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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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3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지난달 집회·시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집시법 개악에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정보경찰을 총동원해 사회 각 분야의 '불만·불안요인을 상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과 형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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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권리, 저항, 정보경찰, 사찰, 민주주의, 역사, 학교, 국회, 집회, 채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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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우 전대통령 망언에 사회각계 규탄 잇따라/박일룡 경찰청장, “화염병 시위는 테러행위”라며 집시법 강화 입장 밝혀/박실 의원, 사직동 안가에서 B자료 작성 청와대에 직접 보고, 정치사찰 폭로/언론계 6천여명 5.18 선언/일본 오사카지법, ’징용피해 재일동포 보상거부는 위헌 소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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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7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에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경찰의 통제 아래 놓이게 한다. 심지어 헌법 21조 2항에서 허가제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남발해 사실상 허가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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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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