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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의 과제를 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법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상, 고영한, 차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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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권력, 양승태,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민을 상대로 24시간 선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언론을 통해 종북 마녀사냥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사법부를 통해 정당까지 해산시켰던 이들을 반공보수전쟁 세력이 아닌 다른 말로 부를 수 있을까? 한국사회가 이들 반공보수 분단세력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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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평화체제, 미국, 한반도, 평화, 동맹, 안보, 북핵, 중국, 정전체제, 개발, 한미일, 핵, 분단체제, 언론, 전쟁, 경제,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경찰, 사회주의, 체제, 정당, 평화협정, 군사, 국제, 러시아, 외교, 네트워크,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동시에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리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여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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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대법원, 헌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 그 태생적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른바 ‘4대 권력기관’으로 일컬어지는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중 수장의 교체에 대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곳이 경찰이다. 이전 정권과 연속성을 가진 수뇌부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관의 내부 조직으로 진상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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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1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조직, 공권력, 용산참사, 검찰, 국정원, 쌍용자동차, 인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진상규명,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광장, 지금 여기에서 인권하자

  ...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인 정부, 재벌들에게는 언제나 솜방망이였던 검찰, 번번이 기업 편을 들었던 사법부가 있다. 이들은 기업을 살려서 나랏님을 살리고 있었다. 음지에서 국정원도 거들었다. 대선 개입 논란을 거뜬히 돌파한 국정원이 최순실 관련 정보를 통제해온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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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2-01

  인권키워드

  광장, 국정원, 대통령, 여성혐오, 투표, 경찰, 기업, 세월호, 체제, 평화, 권력, 국가, 한국, 검찰, 광화문광장, 국회, 노동자, 북한, 인권, 재벌, 존엄, 권리, 민주주의, 조직, 안보, 강남역, 미국, 동맹, 외교, 감옥, 공권력, 낙인, 물대포, 밀양, 사법부, 생명, 성폭력, 언론, 여성, 집회, 차벽, 차별, 참사, 촛불, 파견, 다짐,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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