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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강력한 주의와 주장을 어떻게 정치적 의사로 수렴하고 의제로 설정하느냐는 문제이다. 인간이 평화적으로 공공의 도로를 걷는다고 곧 반사회적, 반윤리적 ‘범죄’로 단죄하는 법해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한다. 한편, 헌재는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도 법관의 양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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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정의평화위원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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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형, 무시, 국회, 사형제, 운동, 범죄,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우선 분야별로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파병 반대 운동과 평화권>, < 경찰 등 공안기구와 자유권 >,< 비정규 투쟁과 노동권>,< 비정규 노동과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 인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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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한국,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피해자, 권리, 헌법, 학교, 피해,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3호)

  [양미의 인권이야기] 나는 올림픽을 보지 않는다

  외면하거나 혹은 적당히 구획지어 즐기지 못하는 변명

  ...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발생해도 언론에는 한줄 기사로도 보도되지 않는다. 오히려 간혹 있는 평화적으로 끝난 시위에 대해서만 보도가 된다. 참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치워버리고 싶을 때는 언제든 치워두고, 착한 척, 세련된 척하려는 기만에 어이가 없다! 마침 친구가 지나가는 길에서 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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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미 2010-03-09

  인권키워드

  국제, 무시, 이야기, 언론, 경찰, 에너지, 스트레스, 단속

• 인권오름 > 일반 (193호)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의 ‘쩔음’을 겪다

  ... 총장이 인권감수성과 지식,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려던 것이다. 그런데 평화로운 피킷팅에 대해 수백 명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느니,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느니 하면서 강제로 가로막은 것을 변명하는 모습에는 기가 막혔다. 모의인권이사회 참가 그 이후…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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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코 2010-03-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인권, 이야기, 장애, 활동가, 이동권,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감시, 나이, 인권위, 채식, 동행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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