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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과를 입법청원시 함께 제출한다. 시효배제법은 국제법상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 및 살인, 가혹행위 등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국가에 의한 '증거조작․은폐행위'에 대해서는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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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국가,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무부가 가지고 있다. 지난 98년 조세형 씨 재판, 청송감호소 출신의 윤 모·유득형 씨의 가혹행위 관련 재판투쟁을 통해 보호감호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보호감호소의 가혹행위와 극에 달한 기본권 유린은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방치도 심각한 수준으로 언론에 보도됐듯이 박수철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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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엄청난 인권유린 실상이 드러났다. 강제납치와 불법감금, 폭행과 가혹행위, 이름뿐인 입․퇴소심사에서부터, 강제노역과 강제투약(멀쩡한 사람에게 정신과 치료약 투약)에 이르기까지 양지마을에서는 총체적인 인권말살 행위가 자행되어 왔다고 원생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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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단속, 마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228;전두환․이회성․김만기를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1989. 12. 2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2. 12. 26.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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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인들의 양형과 관련해 공수부대의 진압의 잔혹성과 학살의 참혹성, 체포된 재야인사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잔인성 및 광주문제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또한 피고인 정호용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해 1심 무죄인정에 대한 반론을 펴게 된다. 기본권인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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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기본권, 민변, 피해, 범죄,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학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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