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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생하고 있다. 이런 경미한 경우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과도한 형벌이 아니라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저작권 침해를 업으로 한 자에 한정하도록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2006년 말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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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한미FTA, 형사처벌, 집, 한국, 육아,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서 금치 징벌은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릴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로 수용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왔으며, 특히 연속징벌은 그 가혹성과 잔혹성 때문에 울분과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하는 재소자를 양산해 왔다. 현 행형법에 의하면, 소내에서 폭력 및 자해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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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자살,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9호)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 경악할만한 일이 바그다드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중세 암흑 시대를 연상케 하는 이 야만적 형벌이 미군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 아니다. 점령군 미군이 생각하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니 피의자의 권리니 하는 것들은 이라크 민중들에게 불필요한 것인 게다. 부시가 전쟁 종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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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권리, 미국, 학교, 마을, 민주주의, 무기, 행진, 자위권, 기본권, 학살, 재판, 형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갈망한다. 높은 담장과 철탑 안에 갇힌 삶을 벗어나기를.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그들을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보호법'이다. '사회보호법'의 23년 억압의 역사에 올해는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3월 11일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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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활동가, 법무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은 무시되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실행된 것은 현재의 경찰 폭력을 역사적으로 체계화한 ‘형벌 국가’의 확장이었고, 그 결과는 체계적인 유색인종의 ‘대량 투옥’(mass incarceration)과 불공정한 공권력 집행이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범죄 예방에는 가혹한 처벌이 해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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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한국, 범죄, 권리, 평등, 코로나19, 일자리,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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