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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45호)

  저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장에게 보내는 박래군 활동가의 공개서신

  ... 행방해치사죄를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런 뒤에 불구덩이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집회도, 평화적인 행진도 경찰은 단 한차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량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 봉쇄했고 엄청난 경찰병력과 장비들을 동원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척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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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3-2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활동가, 탄압, 공권력, 집회, 용역, 농성, 비정규직,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화염병, 범죄, 유가족, 헌법, 권력, 감옥,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노인, 물포, 생명, 영장, 재판, 저항, 주거권, 차별, 참사, 촛불, 휴식, 추모, 평등, 개발, 권리, 행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 올해 인권활동가대회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1년을 돌아보면 자유권, 사회권, 반차별, 평화권의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인권운동은 어떻게 한걸음 나가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도 이루어졌지요. 지금 인권은 무엇을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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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인권, 이야기, 신입활동가, 반차별, 경찰, 활동가, 권리, 사회권, 참사, 개발, 사회권규약, 차별, 인권위, 조직, 탄압, 검찰, 노동권, 용산, 저항, 주거권, 민간위탁, 운동, 벌금, 국기, 국가,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이주민, 장애, 재벌, 재판, 지역, 철거민, 청소년운동, 테러방지법, 페미니즘, 학습, 화염병, 휴식, 정당, 시대, 역사, 제도, 학교, 무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3호)

  [인권문헌읽기] 교육권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13조에 대한 주석이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3이다. 교육은 인격의 “존엄성 의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적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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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차별, 교육권, 인권, 학생, 세계인권선언, 시설, 소외, 아동, 안전, 양심, 청소년, 체벌, 시대, 불안, 상담, 빈곤,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1) 현행 제도의 반인권성을 폭로한 발언을 문제 삼아 불법집회 주도라고 할 수 없다. ⑵ 평화적 불복종권 및 저항권은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한 인권옹호활동이다. ⑶ 집시법은 문화제와 종교행사, 추모행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집회가 아니다.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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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인 현 정권이 뒤로 간다고 사법부마저 따라서 후퇴하면 어떡하나. ▲ 병역거부자들을 비롯한 평화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행사가 매년 열린다. 2008년 12월 1일 평화수감자의날 행사 모습. 소망과 싸움들 한국의 병역거부운동은 ‘대체복무제도’를 넘어서서 ‘군대의 본질과 군사주의 문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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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기본권, 감옥, 재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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