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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들에 대해서도 영원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가협은 이번 사건을 국내의 구제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엔이사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혀 고문문제를 유엔에 제소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문 등의 비인도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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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이후에도 개개인을 기소하여 높은 벌금형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의자가 구제절차를 밟고자 사법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해도 공판 진행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일상은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판부의 판결문이 검찰의 기소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는 회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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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야간집회, 행진,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해 진정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법원 등 기타 국가기관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지만 인권위 진정이라는 또 하나의 구제절차를 두는 것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그 중 가장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인권위 진정은 접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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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민주주의, 국가,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운 인권위원은 '검찰의 불공정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 인권위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법 제32조 1항 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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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1호)

[알바의 인권이야기] 떼인 돈에 대하여

...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이니만큼, 노동청에 실제로 도움을 청하지 않은, 그런 구제절차 또한 모르는 사람들, 혹은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어 포기했을 수많은 사람들의 체불임금을 계산하면 과연 이 세상에 체불된 임금이 얼마일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상담을 받다보면 대부분 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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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정 2014-02-20

인권키워드
임금, 상담, 활동가, 권리, 체불, 나이, 퇴직금, 이야기, 구제절차, 노동, 노동자, 뉴스, 단체교섭, 언론, 최저임금, 시대,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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