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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25년간의 국제인권법, 한국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기 인권의 향유는 행복의 기본조건이다.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고 해도 감옥 속에 있다면 행복할 리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인권향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님은 역사가 증명한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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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법, 권리, 헌법,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국문: 대한민국 관보 제18585호, 영문: 유엔인권최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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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권리, HIV,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함께 얽혀 배제를 강화시킵니다. 오래된 소수자에 대한 낙인은 이렇게 연결돼있습니다. 위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 차별이 작동하는 연결고리와 그것을 풀기에는 의무주체인 국가의 무책임으로 개인통보제도와 국내인권보장체계가 아직은 무력해보이는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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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체류, 감염인, AIDS, 제도,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 ‘각자’ 도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메리카 선주민의 오래된 격언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올바른 정보가 제 때에 소통되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어느 병원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지 나만 정보를 알아서는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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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5-06-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메르스, 불평등, 각자도생, 생존, 국가, 병원, 학교, 단속, 기술, 가족, 감염, 비정규직, 신상정보, 인권, 감염병,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19호)

  밀양X청도, 너와 나의 연결고리

  72시간 특별한 송년회에 나서는 할매들

  ... 판결 날에 함께 울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밀양과 청도는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쌍차, 코오롱, 기륭, 스타케미칼, 씨앤앰 등에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인간답게 일하고 싶기에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어마무시한 공권력이 동원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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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혜원 2014-12-11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세월호, 쌍차, 에너지, 공권력, 농성, 참사, 광화문, 이야기, 대법원, 비정규직, 안전, 정규직, 철거민,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경찰, 광장, 일자리, 불안, 탄압, 유성기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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