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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참으로 희한한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설마 했던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신문의 발행 기준을 취재 편집 인력 3인에서 5인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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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권리, 국회, 감시,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7호)

[인권위, 파장?파장!] 박근혜가 임명한 최이우가 조장하는 동성애혐오

현직 인권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미래목회포럼 활동을 해도 되나

...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최씨의 헬스트레이너 윤전추 씨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최씨에게 측근인사청탁을 했다니, 그 끝은 어딘지! 헌법상 독립기관인 사법부의 대표적 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결정과정이 투명하거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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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1-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무시, 권력, 인권위, 시민사회, 대법원, 집회, 차별금지법, 역사,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차별, 헌법,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일 개최된 RI Korea 국제컨퍼런스에서 국립재활원의 관계자에 의해 발표된 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한 시행규칙안의 내용은 법의 기본이념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수준으로 발표됐다. 재활운동과 체육은 병원에서의 치료과정 이후에 제공되는 체육프로그램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재활원이 주장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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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병원, 지역사회, 건강, 건강권, 인권, 치료, 상담, 무시, 의료서비스, 시설,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50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비정상 부정국가 창조 (2)

... 임명했다. 야당은 부적격이라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들을 생각이 없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5·16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공부가 아직 안 됐다”라고 말했다. 3년 전인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도 “역사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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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6-09-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질문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직원이나 현장관리 책임자만이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의 경우 기소된 21명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리조트 사업본부장이었고,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6명 사망, 부상 11명)의 경우에도 기소된 사람 중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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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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