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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0월)

... 것이 의아하기보단, 국가보안법은 그저 법 하나일 뿐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겠지요. 현재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사랑방과 함께 대응하고 있는 노동전선이라는 단체는 진작 조사 받고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이니 새삼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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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1-07

인권키워드
홈리스, 경찰, 노동, 차별, 사랑방, 피해자, 피해, 국가보안법, 탄압, 개인정보, 북한, 서울역, 성적지향, 여성, 장애, 재발방지, 경찰폭력, 범죄, 행정명령,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4월 2일, 긴급점검! 코로나19와 인종차별 서울시의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비판이 쏟아지고 정부는 방침을 철회하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에서 의무검사가 그대로 진행되거나 다른 차별적 조치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코로나19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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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평등, 권리, 세월호, 자본주의, 코로나19, 월담, 조직, 국회, 노조, 대법원, 집회, 차별, 참사, 추모, 노동자, 성별정체성, 신문, 노동조합, 인종차별, 범죄, 경찰, 행정명령, 진실, 애도,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능력주의, 생존, 미국, 한국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위법”이라며 일본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일종의 행정명령인 ‘통달 402호’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석해왔다. 즉 같은 피폭자라도 일본에 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일본 밖으로 나가면 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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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청년, 핵, 노인,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라서,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위해

... 치에 대한 중간 검토과정도 전무하고 기한 제한도 집회 방식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감염병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은 일방적인 금지가 아닌,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집회시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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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농성, 감염병, 권리, 안전, 경찰, 시대, 광화문광장, 국회, 신문, 언론, 옥외집회, 위법, 행정명령, 광장, 이야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춘천시청의 위법성을 인정, 행정명령에 따른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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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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