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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자들을 위해 △청원접수증 발부제도 신설하고 △출소자에게 의무적으로 출소장을 발부 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공식요청서를 통해 수용자 청원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정부가 국민의 공식요청과 청구 등에 대해 접수 및 확인서 발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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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로 미루어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법무부가 민간기구(비정부기구) 형태의 약체 인권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인권법'(안)을 또다시 입법 예고함에 따라 국가기구로 설립할 것을 요구해온 민간단체와의 논란이 재연되고 있어 법안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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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계호근무준칙' 중 구치감에 수감되는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로 개정했다(300조 2항). 이는 지난 9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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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유를 억압해온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는커녕 집회시위 자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경찰, 검찰, 법무부가 운영안을 내놓는 것은 당연지사다. 새 정부는 폭력과잉진압으로 문제가 된 어청수 경찰청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경비부서와 수사부서 등으로 ‘법질서 확립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치 중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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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부르며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새겼습니다. 4월 14일. 법무부 인권국장의 자격을 묻다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해 정부의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 수장인 인권국장 임명을 앞두고 최종 후보에 MB정부 시절 인권국에서 일하며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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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공단,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재생산, 노동, 노동자, 법무부, 지역, 다짐, 진실, 애도, 시민사회, 광화문,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세월호, 인권, 차별, 참사, 휴가, 경찰개혁, 진상규명, 월담,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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