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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포함된 15명, 638만 명 개인정보 거래 적발 ▲10월 19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검찰 계좌추적 남발 지적 ▲10월 19일: 세계일보, 43개 공공기관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고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중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위 인권교육강사 양성기관 공모사업 대응 7월 중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등 교사와 경찰?검찰?교정시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강사를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공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방은 '인권교육네트워크' 차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이 공모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사랑방,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이라크, 사회권, 조직,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 진정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을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구금시설(39.3%), 경찰(29.6%), 검찰(10.6%) 등의 순이다. 구금시설과 경찰, 검찰 관련 사건이 전체 인권침해 사건의 거의 80%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시설과 관련한 인권문제나 인권침해의 유형은 이미 나올 대로 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3-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심의, 경찰, 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73호)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기원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음란성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당사자가 자유롭게 공판과정에서 사실유무를 밝힐 수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김일숙 2001-06-13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단속, 국가, 검찰, 소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할 수 있느냐?" "네에? 취조실요? 왜 안기부에 취조실이 있어야 하죠? 모든 범죄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하는 건데?" "아 참, 그랬지 그러니까 수사권이…." "네에, 없어진 지가 옛날예요. 선배들 얘긴데 1997년에 완벽한 수사권을 가지려는 안기부 기득권층과 수사권을 일부라도 제한하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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