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아동학대나 괴롭힘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드러났다. 그리하여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시설 원장과 교사 1명을 고발했다. 또한 인권위는 △관리 및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교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정치적 위기에 몰린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청와대, 내무부, 법무부, 보안사, 안기부, 검찰, 부산시장 등의 위법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했다. ▲ 형제복지원 사건을 26년만에 되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국가책임 형제복지원사건은 불법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얼마 전 취임한 검찰총장(한상대)의 취임사가 화제가 됐다.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전쟁’, ‘응징’, ‘제거’, ‘싸움’ 등 군대 전투 교본에 쓰일 법한 단어를 엄청 써댔기 때문이다. 병역면제,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등 현 정부 공직자들의 필수스펙을 갖췄다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체제, 권리, 재판, 북한, 경찰, 학교, 전쟁,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인권위원회라는 데에 있다.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구와는 달리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검찰처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의 명령이나 법원의 결정과 같은 강제력도 없다. 그저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선언’하고 그 구제를 ‘권고’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권고기관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되어서야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다. 16일 저녁 6시 20분 A씨의 구속적부심사가 검찰에 기록접수 되었고, 다음날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재신 판사 심리로 체포적부심사를 받았다. 당시 이재신 판사는 경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서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경찰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활동가, 대법원, 변호인, 심리, 불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