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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에 이런 요구를 제기하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케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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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6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은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했다

  ... 로시마 방문을 반대한다. 한편으로는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피해자’ 일본을 부각하고 ‘가해자’ 일본의 책임은 희석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작년 아베 총리의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였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 이어, 오바마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은 아마도 전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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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5-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대통령, 핵, 한국, 피해, 국가, 인도주의, 가해자, 활동가, 참사, 피해자, 추모, 가해, 이라크, 군사, 국제, 의존

• 인권오름 > 세움터 (416호)

  ‘마약사범’ 취조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 이후 치유과정에서 사회의 역할과 변화는 이야기 되지 않고 오직 가해자 처벌로만 귀결되는 것처럼 범죄자 인권에서 그 범죄자 개개인의 삶은 존재하지 않고 ‘범죄’ ‘악’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인간’은 지워지고, 결국 ‘처벌’만이 남겨진다. 드라마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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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11-21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범죄, 인권, 질문, 피해, 검찰, 피해자, 조직, 부모, 가해자, 존엄, 가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8호)

  [언니네 방앗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름

  ... 념’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공동체의 합의를 거쳐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기 전에는 ‘가해자’가 아닌 ‘가해피의자’로 호명하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가해자 인권보호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사건을 겪으며 느꼈을 학생사회의 혼란이 학칙 개정이라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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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3-11-06

  인권키워드

  성폭력, 이야기, 언론, 피해자, 질문, 가해자, 단어, 페미니즘, 학생, 제도화, 가해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9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공동체에서 성폭력 사건을 맞닥뜨린다는 것...

  ... 제가 아닌 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거나, 정파적 갈등으로 의미를 축소하고는 한다. 결국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그 단체에서 사라짐으로써 문제가 ‘해결’(정확히 말하면 은폐)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최근에 접한 한 단체 의 성폭력 사건, 작년의 진보신당 성폭력 사건 등 진보적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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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1-09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조직, 활동가, 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차별, 피해자, 질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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