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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 특정 대학이나 지역 출신의 비율을 제한하는 ‘공직자 할당제’ 시행, 공무원 공채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서울 이외 지역 출신자의 채용 비율을 적정 비율 이상으로 할당하는 ‘지방 출신 채용 목표제’ 시행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아울러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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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권력, 지역, 이야기, 학교, 피해,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피해자,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에스디에스, 엘지 시엔에스,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자건강카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도 했다. "전국민 주민증 강제발급부터 중단하라" 행자부 발표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이은희 활동가는 "90년대 후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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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검사를 안 받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다. 실제로 KANOSv가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대기업에 다니는 감염인 B씨는 내년부터 직장 건강검진에서 HIV테스트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전직을 준비 중에 있다. B씨는 검사를 받은 후 해고는 물론이고, 신분노출로 인해 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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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8호)

  고베 대지진 현장을 돌아보고

  복구정책에 공식적인 차별은 없어도 민족적 차별은 있다

  ... 때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메아리쳤지만 소방차는 한대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시간 대기업 공장에서 불길이 높이 치솟고 있었다는 것이다. 무너진 도로가 세워지고, 전철은 대부분 복구되었지만 주택가에는 아직도 잿더미 속에서 1월17일 새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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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차별, 집, 노동자, 대기업, 지역, 참사, 이야기, 학교, 피해, 국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행사하는 기소권이 '국가'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가 기관이나 재벌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와 기소 문제는 줄곧 지적되어온 검찰의 문제다. '법치'는 권력의 지배를 법의 언어로 관철시키는 것이 된다. 법의 심판은 사법부가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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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권리, 경찰,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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