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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ese)이라는 욕설을 들으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새누리당은 한인 사회의 불안을 우려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논평을 발표했고, 샘 제러비치 주한 호주대사는 호주에서 인종차별은 인종차별금지법과 인종혐오금지법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호주는 모두를 따뜻하게 포용하는 나라라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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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인종차별, 차별, 국가, 국회, 언론, 혐오발언, 인종, 형사처벌, 민주주의, 약자, 피해자, 범죄, 대선,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기껏 내놓는 권고들은 권한남용 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나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기관장에게 재발방지를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경찰관의 과잉진압의 배후에 놓여 있는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유권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은 한 마디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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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요청]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 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자체 진상조사 활동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정부의 복지시설 수용자 인권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수용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시설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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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회복지시설, 인권, 시설, 시설수용인, 재발방지, 참사, 피해자, 진상조사, 공공성,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고 지적했다. 또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폭력시위 정당성,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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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사경을 헤매다 운명'이라는 짧디 짧은 사망경과에 담기지 못한 폭력의 실상을 밝히는 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 등이 꽁꽁 얼어붙어있다. 현장 지휘자 정도 갈아 치우고 끝내려는 당국의 무책임함 때문이다. 평생 갈던 땅과 같은 골이 패인 두 분의 영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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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무기, 권리,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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