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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지문서를 허위감정해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주장/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 씨가 '성희롱'과 관련해 같은 과 신아무개 교수등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내린 원심파기 환송/전주교도소(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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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국가, 한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 피보안관찰자의 보고 의무 페지 /보안관찰기간 제한 / 사법심사 확대 / 보안관찰처분 법원 판결 통해 부과 (3)사전검열제도 철폐 (4)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5)정보공개범위 확대 (6)수용시설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사회·경제적 권리 확대 (1)노동자와 노조의 권리 국제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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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2호)

조성봉 감독 구속영장 기각

베를린영화제 참석은 불투명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1일 체포됐던 조성봉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우성만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이적성을 부인하고, 제출된 자료이적성 여부를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레드헌트>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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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여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소란 행위를 종료한 재소자에게 징벌을 목적으로 수갑·포승 등 계구를 사용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박 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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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61호)

‘베를린’ 영화인, 항의 움직임

조성봉 감독 오늘 영장심사

... 하늬영상 대표 조성봉 감독에 대해, 12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밤 부산시경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늬영상 사무실과 조 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1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집, 조직, 제주, 국가보안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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