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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미명하에 중립성, 객관성, 제3자성 이라는 외관을 취하면서 국가의 계급적 법질서를 정당화하고 현존 질서를 유지하며 가진 자들의 특권을 옹호하는 데 기여한다. 즉 민중적 통제 여부와 계급적 정치질서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언제든 체제수호 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이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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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권력, 재판, 피해자,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미명하에 중립성, 객관성, 제3자성 이라는 외관을 취하면서 국가의 계급적 법질서를 정당화하고 현존 질서를 유지하며 가진 자들의 특권을 옹호하는 데 기여한다. 즉 민중적 통제 여부와 계급적 정치질서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언제든 체제수호 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이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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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로 빈곤의 문제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은 구역별로 계급화가 이루어지며,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강력범죄와 성폭력 발생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생존에 쫓겨 사는 사람들은 서로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보살핌과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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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빈곤, 성폭력, 피해, 국가, 인권, 활동가, 치안,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약자, 권력, 지역,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1호)

  [인권문헌읽기]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 회사의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 왔다. 실제 폭력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고 그들에게 고용된 용역들이다. 하지만 계급적으로 편향된 국가기구들과의 끈끈한 교감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외관은 사적 폭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공권력의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용역 폭력이 아무리 날뛰어도 뭔가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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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8-22

  인권키워드

  용역, 인권, 이라크, 회사, 군사, 공권력, 경찰, 국가, 민영화, 권리, 고문, 기업, 안보, 거버넌스, 무시, 무기, 네트워크, 감시, 노동자, 복지, 전쟁, 하청, 외주화, 경제, 국가안보, 국적, 군대, 노동권, 생명, 신문,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지역, 직장폐쇄, 집회, 출신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집, 조직, 학교, 평화, 권력,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8호)

  [사람으로 살다] 지정학적 위치가 아닌 얼굴 있는 존재들의 장소로

  강정, 삶의 터전에서 사람으로 살다

  ... 크기를 보호하기 위한 무력의 보유량으로 국력이 판단될 뿐이다. 때문에 개개인의 모든 성적·계급적·지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의 공통성을 얽어매는 추상적인 원리로서의 국민만 남게 된다. 이런 국민은 각각의 특성을 가진 ‘얼굴 있는 존재’가 아닌, 인구(人口)일 뿐이다. 인공위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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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2012-05-16

  인권키워드

  강정, 다큐, 국가, 제주, 한국, 구럼비, 버마, 저항, 팔레스타인, 마을, 이스라엘, 중국, 희망버스, 집회, 촛불, 경찰, 개발, 이야기, 역사, 공권력, 국경, 군대,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언론, 여성, 용산, 장애인,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진실, 국방부, 접근권, 광장, 운동, 무시, 이라크, 권력, 쌍용차, 미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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