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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이 개진될 통로를 차단해 왔다.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프로그램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 '형벌권' 자체의 민간이양이 아니라, 교도소 운영의 투명화부터 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교도소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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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벌금, 국가,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85호)

  모성보호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애순씨 대책위 구성

  광주지역 사회.여성단체들이 고애순 씨 문제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고씨의 태아사산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지역 여성문제특별위원회｣ 소속 11개 단체, ｢천주교광주지역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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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국가, 재소자, 집회, 다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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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1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제도, 인권, 재소자, 건강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연수생들, 행형판례분석에 구슬땀 지난 4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인권팀으로 배달되어 오는 재소자들의 편지 상담을 돕고 있는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회원 8명이 방학을 맞아 사랑방에 ‘법률상담연수'차 방문, 행형 관련 판례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에 지난 10여일 동안 구슬 땀을 흘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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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된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인 구숭우(당시 40세) 씨는 2001년 11월 17일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울산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수감된 지 이틀도 채 안 돼 온 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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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벌금,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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