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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상황을 돌이켜보면 소수의견의 문제제기가 왜 타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8년이었다. 반공방첩태세의 강화를 주장하며 수시로 계엄령과 긴급조치를 남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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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시위를 진행하고 법제정을 호소하였다. 지난해와 올해 초 까지 전국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지역사무소가 있는 울산, 대구, 광주, 의왕, 대구, 안산, 인천 등에서 추모단체를 중심으로 1인 시위와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앞장 선 의문사유가족 “무릎이 너무 아파요…백발 노인이지만 날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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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동지, 권력, 독립성, 병원, 경찰,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활동가의 편지

  5회 독일 인권영화페스티발에 다녀왔습니다

  ... 에서는 하루 오전시간 동안 나치전당대회를 했던 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 독일 역사학자가 말하는 나치당의 이야기를 다 주워 담지 못해 내내 답답했습니다.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는 많이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일은 오가는데 쓰고, 7일은 영화보고, 1일 낮 시간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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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돋움활동가) 2007-10-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여성, 전쟁, 기업, 미혼모, 성매매, 시설, 안전, 양육, 여권, 인권, 건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교육 진행했어요 명숙, 재영 상임활동가들의 교육이 벌써 중반을 훌쩍 넘겼네요. 『인권의 역사』와 『인권의 문법』을 공부하고 있으며 자유권, 사회권 이론 교육을 마쳤어요. 다음 달은 실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실천에 필요한 국가인권위 활용법, 형사소송절차, 유엔인권절차, 새로운 활동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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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정O 아저씨께

  ... 기 위해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제도와 세력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역사적 인식이었어요.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지만, 노예해방이 그러했고, 흑인 인권 운동이 그러했대요. 또 여성의 권리를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주장할 수 있게 되기까지도 수많은 여성들 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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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자원활동가) 2007-10-15

  인권키워드

  건강권, 권리, 인권, 운동, 여성, 쪽방,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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