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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 가 항소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말했다. 한편, 피고 측 소송수행자 진선희 검찰사무관(법무부 검찰3과)은 "재판 내용에 대해 할 말은 없다"며, "당연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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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사법원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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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벌금, 주거,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종전,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국방부․검찰 혼성팀'으로 이루어진 피고측에서는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가 재판정에 직접 나와 변론 재개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재판의 조기종결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인 셈이다. 이날 피고측은 ▲미군배상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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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변론, 마을,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1000-197, 법무부장관) 결정통지서2(결과:비공개, 문서번호:공기61112-182, 검찰총장) 1.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의 목록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정보의 개념,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비공개)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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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 (5/2) 2. 우리는 너희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과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지침서와 관련문서를 파기토록 지시한 것이 밝혀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촉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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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자, 파업, 경찰,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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