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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의 기로에 서고, 그것은 정치적 공론의 장을 거치며 결정된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만이 아니라 2008 금융경제위기 이후 유럽에서도 감세냐, 복지확대냐는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런 논란을 피하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꼼수로 헤쳐 나가려 한다. 조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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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건강, 복지, 제도, 국회, 신자유주의, 대기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404호)

[내가 사는 그집]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을까?

... 해서다. 이미 단단한 철창이 있는데 누가 이걸 뚫고 밖에 나갈까 의아했다. 탈옥은 영화나 미국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 아닌가? 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얼마 전, 몇 명의 수용자가 소금으로 철창을 수개월간 부식시켜(지극 정성이다.) 탈출을 준비하다가 발각됐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탈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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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 2014-08-21

인권키워드
감옥, 감시, CCTV, 교도관, 나이, 병역거부, 자살, 존엄, 헌법재판소, 인권위, 권리, 집, 욕구,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기소된 피고인들이 낸 위헌심판신청 이후 약 6년 만에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의 경우 지난 2010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으나, 야간시위에 한해서는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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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기소된 피고인들이 낸 위헌심판신청 이후 약 6년 만에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의 경우 지난 2010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으나, 야간시위에 한해서는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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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6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뱀 같은 국사편찬?

... 이야기를 했다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게다가 국내에서 잘 나가던 아들은 병역기피를 위한 미국국적 취득을 하고 이를 변명한다고 자신의 아들이 사회적응을 못해서 어쩔 수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네요. 이러다가 나라의 역사가 간악한 뱀처럼 구불구불 뒤틀려버리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네요. 역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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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10-23

인권키워드
역사, 공무원, 교육,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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