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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20150701)

... 만 원을 버는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혼란의 정체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우려했다.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관행을 무시하고 제도를 변경한다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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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법, 노동시간, 질문, 인권, 중소기업, 권력, 기술,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조직, 한국, 검찰,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여성노동자, 차별,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이야기,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것은 월권행위라고 판단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7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에서 다시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라며 ‘시정 요구’를 해왔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이 게시물들을 삭제하라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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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국가, 검열,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취재요청1] 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에 관한 보도 요청 올해 제12회 인권영화제는 거리에서 상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의하면 영상물 등급심의를 받지 않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심의면제추천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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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검열, 심의,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않고, 호주제 폐지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 올해 초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법안 심의에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성평등 실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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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법무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김 사무국장은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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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불법, 국회, 권리, 벌금,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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