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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3호)

  "끝까지 함께 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 이주노동자 농성 200일

  ...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출입국관리소의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고, 고용허가제의 노동권 침해를 고발하고 나섰던 이들. '자진출국거부선언'을 주도하면서 법무부는 농성자들에 대한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을 노골화했다. 깨비, 헉, 농성단 대표 샤멀 씨까지 연행되면서 이들은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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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1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자, 인권, 임금체불, 자살, 장애,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소, 학생, 권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혀진 여전사> 장애인 운동의 치열함과 내부 갈등을 담은 <노들바람>, 고용허가제 이후 정부의 단속추방 속에서 꿋꿋이 싸우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함성 <계속된다> 등 12편의 다큐멘터리를 올해 영화제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당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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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는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금지와 사전봉쇄'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헌법에서 '사전허가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집시법 제10조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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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리, 옥외집회, 불법,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대책위는 한국정부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할 것과 보호소 단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퇴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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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운동, 조직, 한국,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학생비자(1명) 밀입국(1명) 미확인(18명) 기타(1명) 등 다양했음. 이를 볼 때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비자로 입국해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될 것임.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3년으로 제한된 취업기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보장 △고용허가제 송출 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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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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