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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4호)

  노충국 씨 담당 군의관 "의료기록 조작, 상부에 보고"

  국방부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상관과 진술 엇갈려

  ...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대해 '고 노충국씨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진료기록 조작을, 임관한지 석 달이 조금 넘은 해당 군의관…혼자서 했다는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군은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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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0호)

  노충국 진료기록 조작됐다

  유가족 "군의관이 '위암 의증' 나중에 써넣었다고 고백"

  ... 을 포함한 군 의료체계가 사병의 생명과 건강을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는지가 문제"라며 "의료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군 의료시스템의 환부를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유가족은 전화통화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국방부든 정부든 책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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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5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생명, 조직, 군대, 인권, 건강, 병원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 '독립'을 추구하는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게을리 하지 않는 동시에, 문화적 접근권의 계층간 해소와 다양한 정체성이 반영된 문화의 생성을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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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국가,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문자와 형상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현대에는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이외에도 언론접근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권까지 확대됐다. 또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편성권, 내부적 자유까지 포괄한다. 송 교수는 "언론의 독과점 현상이 심해져 사상과 의견의 독과점으로 이어진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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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번째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문제'인데 크게는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는 여러 접근 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다양한 표현이 서로 경쟁하면서 진리를 발견해 간다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다. 이것은 크게 문학·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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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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