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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 또 "치료효과를 높이려면 감호처분으로 가둬둘 것이 아니라 국공립정신병원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 안에서 외래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치료감호소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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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9호)

7월 반딧불 : 집 없는 사람들의 유쾌한 반란

빈 공간을 점거하라, 일상의 즐거움을 생산하라

...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때와 곳 : 7월 30일(토) 늦은 7시 30분, 서울역 구역사 앞 광장 △ 상영작 : <점거하라! Squat> △ 부대행사 : '더불어사는집'(노숙인의 희망만들기 생산공동체)과의 대화. 내가 꿈꾸는 집을 만들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덧붙임민선 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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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7-22

인권키워드
집, 주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한국, 노동,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병역거부운동이 일깨우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과거 일본의 침략역사를 들어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일본이 1945년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군국주의 부활 시도라고 치부하며 군대의 비보유와 탈군사화를 적극 추구한 평화헌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평화헌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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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한국, 운동, 군대, 미국, 지역, 평화, 북한, 헌법, 전쟁,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병역거부, 징병제, 피해자,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 상자로 허술한 잠자리를 만들어 새우잠을 청해보려는 이도 있다. 같은 시간, 지상의 구 서울역사 근처에는 씻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거나, 몸싸움을 벌인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보이지만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몰리며 삶을 살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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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권리, 홈리스, 운동, 일자리,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업 맡아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한 조사계획을 가지고 용역사업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조건부시설공대위에서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시설 조사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이 용역사업 공고에 응모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 시설 조사 용역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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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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