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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1.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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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헌법, 헌법재판소,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권리, 더불어민주당,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벌금,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ILO 기본협약과 사회구성원의 권리행동은 어떻게 이어져있나

  토론회 자료집

  ... 말할 수 있고, 말해야 달라질 수 있다 [발표3] 윤민정/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대학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다 [발표4] 오승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노동권팀장 ILO 기본협약과 성소수자의 권리행동 [발표5] 홍명근/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사무국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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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7-09

  인권키워드

  ILO, 결사, 비정규직, 활동가, 권리, 노동, 노동자, 성소수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의 바랍니다. 문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문의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policewatch.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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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벌금, 재판,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폐지를 위해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3.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6명의 청구인들과 함께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아래의 집회시위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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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섭 주기를 3년으로 늘리고, 기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동시추진 하겠다는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정부는 ILO 핵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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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노조, 단체행동, 권리, 이야기,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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