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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 실상의 허가와 검열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에게 요구한다. 경찰력은 헌법정신에 충실하도록 작동되는 것이지 헌법 위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집회금지 통보를 철회하고 자유롭게 진행되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표현행위를 보장하라. 또한 제주 강정마을에서 경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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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권리, 제주, 저항, 경찰, 국방부, 전쟁, 강정, 석방, 집회, 헌법, 한국, 마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노동자, 생명,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 형벌, 건강, 집, 역사, 생존,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제는 이미 정해진 급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법정 수당을 떼먹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 공공부문부터 지켜야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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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제도화, 불안, 단속,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5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병장전역 안했으면 군 생활 안한 거지”

  ‘군대이야기’, 그곳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 왜 군대에서는 모두를 표준화해야 하고, 기본권 박탈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이 인권과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군 제대자의 박탈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제로 이어지지 않고, ‘군대이야기’ 그리고 더 크게 병역이행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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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8-30

  인권키워드

  이야기, 군대, 기본권, 병역거부, 병역면제, 사상, 여성, 인권, 활동가, 공익,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한다. 어떤 법 분야도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형법은 공정한 재판과 법의 지배가 전국의 법정에서 매일 시험받는 곳이다. 그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자의 공포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만나는 곳이다.”(커비 제이, 호주 고등법원) 호주 연방 검찰청의 20차 연례 회의에서 2000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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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체제, 권리, 재판, 북한, 경찰, 학교, 전쟁,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이 이윤추구를 자유롭게 하는 방향일 뿐이었다. 지금 한국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의 최소의무인 법정부담금조차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일인 건물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조차 등록금으로 하고 있다. 또한 등록금인상은 교육환경 개선이 아니라 적립금 쌓아놓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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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노동, 비정규직,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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