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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헌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임을 선언(제18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제17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사생활의 보호와 더불어 통신비밀의 보호를 함께 규정한 것은 한 사회를 이루는 최소단위로서의 개인이 존중되고 그 개인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9월 사업보고

  ... 기다릴 수는 없겠다고 판단, 네트워크는 13일 청명고의 학생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학생을 독려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판단이 나올 수 있게끔 모니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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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5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네트워크, 성폭력, 인권교육, 주거권, 학교, 활동가, 감염인, 인권, 이야기, 국회, 북한, 평택, 대추리, 전교조, 청소년, 신자유주의, HIV/AIDS, 감염, 사생활, 언론, 집회, 촛불집회, 학생인권, AIDS, HIV, 인권위, 경찰, 개발, 집, 한국, 법, 학습, 가해자, 국적, 노숙인, 부동산정책, 사회권, 여성, 자퇴, 재벌, 저항, 지역, 쪽방, 촛불, 호주제, 건강, 다짐, 광화문, 사랑방, 운동, 권리, 재생산, 제도, 상담, 연대체, 청소년인권, 교육부, 빈곤, 평화, 단속, 주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96호)

  "노동자 감시는 기업의 범죄행위"

  '회사의 감시,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 열려

  ... 활동과 자발적인 저항을 무력화시킨다"며 "노동행위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침범하여 그 머릿속까지 뒤져보고 측정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격조차 통제하려는 자본의 시도는 결국 노동자 스스로 자본의 시각을 내면화하는 자율적 통제시스템이 구축될 때 그 목적을 달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CCTV, 회사, 스트레스, 기업,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기술, 건강권, 건강, 노조탄압, 생존, 미국, 한국, 노조, 사생활, 저항, 지역, 형사처벌, 휴식, 범죄,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가감시체계의 내면화에 침묵하다 못해 동조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려는 '소수의 다른 생각'이 대학에 들어가는 문턱에서부터 좌절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장 씨는 급한 마음에 여권이라도 받기 위해 구청에 문의했지만 그곳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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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여권, 헌법, 부모, 무시, 사생활, 장애, 학생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 열람을 요청했으나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개개인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독립된 면담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체로…모아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정보를 노출시킨 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출입국관리소 조사관으로부터 몇 차례의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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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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