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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지난해 11월 박종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아래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현재 상임위로 넘겨진 상태이며, 이미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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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18호)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대우자동자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인천지방경찰청이 사회·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도 시비를 걸었다.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우인천대책위)는 21일 인천지방경찰청이 대우인천대책위가 신고한 집회를 최근 3차례에 걸쳐 금지통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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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집, 금지통고, 남용, 불법집회, 석방,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0호)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오전 10시경 노동자,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집회는 경찰 15개 중대 2천여 명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미국의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었다는 아셈은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답숩,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제3세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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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강남역,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권, 노동자, 행진, 생존, 기본권, IMF, 결사, 민주노총, 신문, 지역주민, 집시법, 학생,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 보장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일이다. 국내 학생인권조례 최초로 명시된 집회의 자유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확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이다. 이 조항에서는 국내 학생인권조례 최초로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09년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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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2-01-18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집회, 학교,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차별, 학습, 두발자유, 성소수자, 인권교육, 종교, 교육, 장애, 교육권, 운동, 빈곤, 한국,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인권, 지역, 청소년, 정당, 헌법,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퍼포먼스, 문화제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인권오름>은 △미신고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외국 입법례 분석과 대안을 세 차례에 나눠 싣는다.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대학생 학술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회장 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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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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