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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3호)

  [기획 : 가족정책 톺아보기]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으로 프레임 만들어야

  ... 주택지원, 조세지원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양극화와 계급불평등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회성 출산 축하금 몇 십만 원으로 출산을 유인하겠다고 하는 것에 할 말을 잃는다. 한편 작년 말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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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3-09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낙태, 저출산, 미혼모, 권리, 가족, 가족구성권, 복지, 생명, 생명권, 양육, 장애, 차별, 평등, 국가, 교육, 레즈비언, 불평등, 성폭력, 아동, 육아,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병원, 시대, 제도,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2호)

  [책의 유혹]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가부장제와 근대가 공모한 방식은 무엇이었나?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캐롤 페이트만, 이후

  ... 여전히 유의미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는 자본의 음모일 텐데, 문제는 자본가든 노동자계급이든 모두가 공모하여 가부장제를 유지시키는 것을 해석해내기에는 미흡함이 존재했다. 하지만 명료한 분석 없이, 어쨌거나 가부장제 자체가 남성의 여성지배이고 보면 이유의 한 축으로서 충분하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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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10-03-0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인권, 평등, 시민사회, 이야기, 학생운동, 제도, 무기, 권력, 가족, 활동가, 민주주의, 의존, 해방, 교육, 군대, 불평등, 다짐, 자본주의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업무방해죄는 파업 중인 노동자를 엄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고 ‘계급형벌’이라는 법학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철거민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판결한 것은 결국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사람을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계급적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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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제도,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약자, 헌법, 피해, 검찰, 형벌, 평등,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고, 거주지 임대아파트를 배정받고 정착금을 받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다. 초기의 보호위주의 정책에서 최근에는 자립 정책으로 전환하여 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에도 다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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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미국, 가족,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피해자이자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인종차별은 성/계급차별과 결합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결합되어 드러나고 있는 양상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한국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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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5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한국, 노동권, 용산, 주거권, 사랑방, 인종차별, 신입활동가, 감염, 용산참사, HIV, 경찰, 활동가, 군사주의, 쌍용차, 쌍용자동차, 아동, 지역, 진실, 감시,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에이즈, 저항, 참사, 철거민, 사찰,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탄압, 마을, ILO, 가해자, 간접고용, 감청, 결혼이주여성, 고문, 국정원, 난민, 노동, 노조, 북한, 사생활, 섹슈얼리티,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재판, 정치, 젠더, 차별, 청소년, 파업, 성차별,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집, 일자리, 지역운동, 생존,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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