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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보호감호자들이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회적 배제와 편견, 사회정착금으로 기능조차 못하는 근로보상금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집단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중처벌금지와 보호감호제의 반인권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이어졌다. 결국 2005년 8월 피보호감호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을 통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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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한국,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394호)

  [평등하게 추모하고 평등하게 싸운다] (1) 인간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사회가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 경우 이제 보상 문제는 책임주체가 애매해 집니다. 승객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는 보험사는 근로관계가 명확한 알바노동자를 승객으로 인정해 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청해진해운으로 보상책임을 떠넘기게 되면 유족은 청해진해운과 보험사 사이에서 오 갈대 없는 처지가 될 지도 모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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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현 2014-05-29

  인권키워드

  세월호, 노동자, 비정규직, 청와대, 추모, 노동, 평등, 일자리, 피해자, 피해, 생명, 참사, 나이, 대통령, 싸움, 안전, 양심, 임금, 재난, 최저임금, 병원, 외주화, 공항,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노동자 운동이 성장하며 법적․사회적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1995년 ‘외국인 근로자도 그 체류상태가 합법이건 불법이건 노동법 상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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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된 건 이주노동자 운동이 성장하며 법적․사회적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1995년 ‘외국인 근로자도 그 체류상태가 합법이건 불법이건 노동법 상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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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4월)

  ... 3인 가구 기준으로 삼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기도 하니까요. 공단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이유도 저임금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해치도록 강요하는 임금 수준을 사회가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월 18일 경총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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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22

  인권키워드

  밀양, 임금, 인권위, 공단, 사랑방, 노동자, 송전탑, 후쿠시마, 탈핵, 지역, 이야기, 활동가, 조직, 원전, 마을, 노동, 차별, 교육, 근로기준법, 긴급구제, 농성,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노동조합, 건강, 경찰, 자본주의, 진실, 권리, 에너지, 탄압, 전기,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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