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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주 검사였던 강신욱 대법관이 5배수로 압축된 법무부장관 후보로 올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후보들에 대해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우리는 강신욱 대법관이 이러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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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진실, 법,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3절. 분단,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부족 제 3장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제 4장. 난민의 권리(제 2조) 제 5장. 장애인의 권리(제 2, 6, 7, 10, 13조) 제 1절. 장애인의 노동권 제 2절. 의무·무상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어린이 제 3절. 여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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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최근 서울·경기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철거는 아직도 "합법"을 앞세운 "폭력"과 "반인권적 행위"가 난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이 얼어죽어도 대안이 없다"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것이나, 전문 철거용역원들의 폭력만행을 멀리서 관망하기만 하는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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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여당과 민간단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부산대) 교수는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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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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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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