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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9호)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필요하다

  HIV/AIDS 감염인 차별하는 병원

  ... 적인 근거를 우선하여 기각 또는 각하당하기 일쑤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고소 고발의 형태로 법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HIV감염인들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해야 하는 또 다른 사회적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HIV감염인들이 개별적으로 병원에서의 차별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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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07-13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감염, 차별,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AIDS, 한국, 에이즈, 인권, 위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질병,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사 노동자에 대한 신화와 현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2011년 6월

  ... 의 법률로 이어지는 강력한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그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가사 노동자에게 법정최저임금을 주는 등으로 고용기준을 올린다면 많은 고용주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을 중단할 거고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 ILO 협약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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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권리, 가사노동자, 집, ILO, 가족, 여성, 학대, 노동시간, 권력, 노예, 인권, 휴식, 돌봄, 경제, 공무원, 노예제, 노조원, 이주노동자, 임금, 저항, 회사, 휴가,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설득, 조직, 빈곤,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상 ‘불법정보’의 유형이 모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별보고관이 방한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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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군사기지의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보고서(2007년 3월 에콰도르)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Abolition of All Military Bases

  ... 것은 큰 상처였다. 아무도 책임을 갖지 않았다. 2007년 필리핀에서는 미 해군이 필리핀 법정에서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미국은 고위급 수준에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여 항소 진행과정에 그를 (판사가 그를 보낸 필리핀 감옥이 아니라) 미 대사관으로 이동시켰다. * 기지는 환경오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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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6-14

  인권키워드

  기지, 미국, 군사, 국가, 여성, 전쟁, 점령, 범죄, 조직, 대통령, 성폭력, 지역, 운동, 역사, 이라크, 핵, 중국, 가족, 시설, 국방부, 감옥, 국경, 군대, 노동자, 대법원, 북한, 불평등, 생명, 성매매, 성희롱, 아동, 인권, 정치, 지역사회, 휴식, 접근권, 정당,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국기, 행진, 대추리, 권력, 제국주의,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발표(6.4). 특별보고관,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조항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법령과 관행 폐지 및 개정 권고. 이에 대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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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파업,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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