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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보존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닐하우스 촌의 문제들은, 변상금, 임대주택, 보상, 물리적 주거 기준, 주거비, 공동체, 토지의 이용 등 다양한 수준에 걸쳐 있다. 이 문제들을 주거권의 원칙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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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지역, 개발, 권리, 주거, 임대주택, 집, 마을, 인권, 세입자, 학교,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의 역사와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1)

... 판한 정치가도 있다. 초기 기독 교회에서 고문이 사용됐다는 증거는 없다. 이단자는 도덕적 설득으로 변화돼야 했고, 실패할 경우에는 파문하거나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한 처벌이었다. 한 저명한 수도사는 말하기를 “믿음은 확신의 결과여야지 힘으로 강요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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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미국, 자백, 피해자, 재판, 역사, 이라크, 국가, 구금시설, 인권, 학대, 세계인권선언, 팔레스타인, 가혹행위,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단어, 버마, 변호인, 북한, 생명, 시설, 여성, 전쟁, 정치, 형벌, 범죄, 행정명령, 설득, 질문, 시대, 운동, 점령,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 욱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의 당사자인 동시에 북한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국정부는 한미공조 틀에 갇혀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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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한국, 한반도, 북핵, 자백, 개발, 설득, 에너지, 중국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등을 통해 각하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만을 핑계삼아 진정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안이한 인식이다. 인권위는 “전 직원의 조사와 상담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방사무소 개설”등을 법제도적 보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진정사건 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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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50호)

[내 말 좀 들어봐] 그놈의 보호주의가 대체 뭐길래?!

청소년 보호주의 아작아작 씹어먹어 보니…

... “나는 당신이 청소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담배 자체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설득할 기회도 주지 않고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담배를 사주긴 할게요.” 그러나 이 비청소년은 결국 담배를 사지 못했다. 지문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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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열 2009-04-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이야기, 권리, 학교, 집, 약자, 부모, 건강, 감시, 정치, 질문, 나이, 석방, 여성, 인권, 체벌, 촛불집회, 설득, 광화문, 일자리, 청소년인권,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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