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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체를 볼모 삼아 국가의 통치수단을 정당화하려 했던 역사적 과오는 단 한순간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981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만3천1백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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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민간단체들이 최대한 그 역량을 끌어내어 시설의 소규모화, 지역사회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장기적인 방향과 인권유린 방지책을 내놓은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대위 입장을 정리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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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내 강력한 반발을 낳았다(1/27). 이에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등 관련단체들은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의와 인권적 함의를 인식하지 못한 <중앙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1/28) 정정보도와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1/30). 이제 과거사 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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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삭제해 근본적으로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삼청교육대 운영에 역사적 면죄부를 주게 됐다. 억울하게 체포·감금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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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피해,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가해자,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 연계망 구축, 전문가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점차적으로 "교도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면서 수용자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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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활동가, 상담,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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