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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50 13.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강제해산과 연행 52 14. 집회자문위원회 설치 등 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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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운동, 학교,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부산 구치소 충돌사주

  일반수 동원 공안수 길들이기

  ...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사방에 자신을 포함한 일반재소자들이 들어가 무력으로 공안수를 강제해산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무죄석방을 위한 동구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임상호)’ 회원 1백여명은 지난 6월 11일 “김 청장 등 구속자들이 분리이감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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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강제해산, 교도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해산된다. 김 교수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 방어적 내지는 투쟁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추상적인 규정에 따라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이 위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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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09호)

  원인규명 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

  ... 1/2을 할애해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비난하는 보도로 일관했다. 8월14일 헬기를 동원한 강제해산에 대한 보도에서 방송3사는 경찰의 강경진압에 강력하게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입장을 보도하지 않고, 오직 학생들의 폭력적인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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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강제해산, 북한, 불법집회, 화염병, 한국

• 활동 이야기

  돌아온 인권 10대 뉴스

  ... 니다. 인권 10대 뉴스 1.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2.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3.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4.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5. 강남역 10번 출구 의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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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7-01-13

  인권키워드

  인권, 뉴스, 세월호, 노동자, 이야기, 한국, 참사, 활동가, 피해, 가해자, 성소수자, 용산참사, 청소년, 피해자, 진실, 강남역, 국가, 강제해산, 민주노총, 여성, 여성혐오, 영리병원, 용산, 임금, 장애, 해고, 외주화, 유가족,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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