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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관심을 두고 있다. 탄핵당한 대통령을 추천한 정당은 차기 대선에 입후보를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난 정치의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국민의힘 제압에만 여전히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힘을 조정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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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국민의힘, 광장, 정치, 민주당, 검찰, 권리, 권력, 계엄, 평등, 퇴진, 국회, 법원, 대통령, 재판, 차별금지법, 촛불, 헌법재판소, 양당정치, 극우, 노동, 정당, 정부, 공직선거법, 노동자, 성적지향, 존엄, 차별, 최저임금, 이재명, 대선, 노조법, 이야기, 불안, 제도, 무시, 생명안전, 행진, 한국, 거부권, 세력, 성장,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지난 한 해 내내 국회가 매달려온 신속처리안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이 4월에 치러지고, 공수처는 7월이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정당들의 연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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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민주주의, 검찰, 경찰, 운동, 총선, 한국, 신자유주의,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불안, 세력화, 권력,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82호)

  [뛰어보자 폴짝] 선거, 강요된 침묵

  ...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선거 게시물(UCC 등)을 '유포하거나 하게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국어인데도 이해가 안가는 문장이에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니? 저는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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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7-12-04

  인권키워드

  선거, 법, 대통령, 뉴스, 선거권, 실명제, 정치,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벌금, 기술, 공직선거법,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 연령 낮추고, 시민 권리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대견한 청소년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이자 광장의 동료시민으로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선거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지난 11일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태도를 바꿔 상임위 처리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앞으로 정치권 논의는 더욱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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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7-01-12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권리, 광장, 정치, 기본권, 국회, 선거권, 참정권, 촛불, 나이, 대선,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학교, OECD, 결사,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성소수자, 세월호, 집회, 차별, 참사, 촛불집회, 학생, 정치참여, 정당, 시대, 총선, 제도, 인권조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안 23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를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이에 비해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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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선거, 집회, 총선, 심의, 경찰, 역사, 재판, 소송비용, 공약, 제도,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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