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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를 경청했다. 민간단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각국의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도 지난 1년여간 준비해온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한국 민간단체 대표단은 유일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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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성도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교해 세계교회주의옹호연맹(EAA)의 보고서는 유엔 사회권규약의 식량권에 기초한 방법론적 구조로 주목받았다. 분량 상 요약 부분, 세 나라의 사례 중에서도 한 개 나라의 사례만 소개한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e-allian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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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소비, 권리, 미국,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교육, 건강,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사는 인권기준에 어긋난다며 매번 심사 때마다 한국정부에 강제퇴거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권고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를 바꿔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권고를 받은 후 1년이 다 되도록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없다. 강제퇴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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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2월 '사회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등은 사회권에 대한 대표적 오해들이다. 사회권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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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참고해 주세요. 10월 7일에는 사랑방 사회권팀을 포함한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이 준비해왔던 사회권규약 NGO 보고서가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NGO 보고서와 한국정부보고서를 토대로 11월에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심의가 제네바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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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한국, 활동가, 피해자, 운동, 심리,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에너지,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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