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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추정보다 유죄추정의 법칙?! 수사드라마에서 범죄자를 잡기 위해 지문정보, DNA 정보 등 생체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강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DNA 정보가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이 개별사건 수사를 넘어서서 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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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8호)

  [풍경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의 인권은 천원짜리가 아니라규!!

  청소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 강요한 것은 위법

  ... 주민등록번호, 이름, 키, 체중, 종교, 사상, 소득수준, 신용등급 등 이며, 민감하게는 생체정보, 위치정보, 네트워크 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별 가치를 지니지 못했지만,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웹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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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2012-03-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기업, 노동, 인권, 임금, 지역사회, 교육, 사상, 생명, 생체정보, 위치정보, 종교, 최저임금, 퇴직금,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 아니냐"며 지문날인을 당연하게 생각해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 씨는 다음날 상급기관인 순천시청 민원실에도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이 역시 무시당해 행정편의적인 발상 아래 국민의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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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활동가, 권리, 집, 무시, 생체정보,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활동가는 "개인의 지문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고 평생 변하지 않는 생체정보로, 그 수집이나 사용이나 관리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라며 "우리 사회는 지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고 편리한 것으로 훈육해왔고, 그 가운데에 지문정보가 수록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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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하고 있다. 거기에 나아가서 미국 입국 시 비자 면제를 전제로 추진되는 전자여권의 경우는 생체정보까지 수록하도록 하고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건통합정보관리까지 가능한 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전자적인 감시 시스템 뒤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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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총선, 감청, 국정원,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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