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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신우철 판사)는 이태춘 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전경들의 과도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태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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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병원, 유가족,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안에서의 집단괴롭힘(이지메)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과 감독관청(서울시)에게 1억5천여만원 손해배상 명령/해외 학자 22명, <월간조선>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의 처사는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용역회사 직원들, 잠들어 있는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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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에 감수해야 하는 건가?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 조항에 터 잡아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해군에 입대해 고참들의 족구시합을 구경하다 웃었다는 이유로 맞아 죽은 일병 전○○(대법, 91다14888), 분실한 보급품을 찾아보라는 지시에 잘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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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권리, 공무원, 북한, 대법원, 경찰, 기본권,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는 "국내 법체계상 국가배상법이나 손해배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전 권고에 대한 답변과 같은 수준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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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간 동결됐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다는 이유로 원청인 대우조선은 거통고지회에 수백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에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노조를 와해하는 수단이 된 손배가압류를 남용치 않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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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노조, 손해배상, 운동, 손배가압류, 파업, 노동조합, 원청, 존엄, 대우조선,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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