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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55 제5절 선거시기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56 제6절 인터넷 실명제 57 제7절 정보·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이용자 추적 59 제8절 권고 61 [부록]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사례 61 제7장 알 권리와 접근권 66 제1절 개요 66 제2절 공적 정보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차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탄압, 헌법, 학교,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2호)

무너지는 대학자치

언론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지켜

... 관 앞 스피커 사용금지 △외부단체 주도 집회 등의 장소사용 사전허가 △플래카드 및 대자보 실명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이 “학생자치 행사나 사회, 정치적인 면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이후 본격화된 이런 흐름 속에 항공대는 학교의 물품파괴나 인명사고가 우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02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IMF, 검열, 대통령, 실명제, 집회, 학생, 체제,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교육부, 무시, 기본권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3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2010.5.12~5.18)

... 원인이라고 되뇌는 것을 넘어서 ‘근거’를 댈 수 있을지. √ 선거관리위원회 제재, 인터넷 실명제, 명예훼손 등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우려를 전하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출국(5.17).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면담조차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5-19

인권키워드
4대강, 대통령, 일자리, 피해, 한국, 국정원, 명예훼손, 북한, 실명제, 천안함, 촛불, B형간염, 사찰, 피해자, 추모, 국방부, 백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

여성․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

... 실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 실시 △임무수행중인 경찰의 실명제 도입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4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공권력, 검찰, 성폭력, 실명제, 여성, 인권위, 피해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소셜댓글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3.9).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외적으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된 ‘인터넷 규제’로 꼽혀와, 이참에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는 폐지되어야. 덧붙임398-17은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파업, 미등록, 가혹행위, 인권, 권리, 일자리,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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