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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조사, 명예회복, 보상 (2)광주항쟁의 진상공개.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 공개 (3)고문과 조작간첩 사건 등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보상 (4)이근안 체포 (5)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6)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확대 (7)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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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 법무장관 면담

... 된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석방, 장기수에 대한 사면, 조작간첩사건 수감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장기수 사면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겠으며 변호인 접견은 본인이 재심을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허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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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0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석방, 법무부, 변호인, 수형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5호)

조작간첩 피해자 위한 6월 고난 기도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고난)이 매월 주최하는 월례기도회가 6월에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30일 오후 7시 고난사무실에서 열린다. 기도회는 지난해 9월 간첩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감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 씨가 나와 사건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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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30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조작간첩,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02호)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등 조작간첩 이장형 씨 만나

... 했고 무기형을 선고받고 11년째 복역중이다. [이장형 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과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는 이씨의 경우처럼 조작된 간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들의 석방과 재심을 위한 활동을 펴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3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혐의, 고문, 이근안, 조작간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수 씨의 증언 또한 모호하고 불일치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이는 조작간첩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면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재심판결로 기록되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함 씨는 "먼저 22년 동안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은게 가장 기쁘다"며 "(조작간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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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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