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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얻게 되는 것이다. 주택정책에 똬리 튼 가부장적 시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표라는 최저주거기준에도 가부장적 시선이 똬리를 틀고 있다.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표준가구구성’을 설정하고 ‘침실분리원칙’을 둔다.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6세 이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가족, 주거,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운 것은 물론이다. 방의 크기도 1평이 채 안 돼,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3.6평(정부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모자란다. 하지만 쪽방 주민들에겐 그래도 이곳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유일한 보금자리다. 그런데 이 공간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영등포구청이 쪽방 이용자들에 대한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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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주거 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된 집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것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소유해서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대체로 세입자들이 주택 소유주에 비해서 여러모로 열악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복지, 공약, 청년, 정당, 통합진보당, 주거정책, 집, 국가,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소음의 위험에 노출된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되는 곳에 사는 사람이 줄잡아 1천만 명은 된다고 하니 말이다. 인간이 동굴과 같은 지하공간에 살기 시작한 게 50만 년 전 베이징 원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데, 21세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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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집, 한국, 경제,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82호)

발로 이해한 지역 사회 주거의 현실과 대안

성북 주거복지실태조사 발표회에 다녀와서

... 에 대한 대응도 매우 미비했다. 실태조사 결과, 성북 지역단체가 만난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세입자들의 경우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개발 후에 올라갈 집값에 대한 부담으로 적지 않은 이들이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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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12-05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주거, 집, 세입자, 소외, 최저주거기준, 권리, 욕구,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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