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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위신청서조차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이며 동시에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박찬운 변호사) 역시 “이러한 경우가 여러 명의 난민지위신청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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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보내(3.17). “과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재판권을 보장하라고 한 판결(3.2)의 취지를 위배하면서까지 이주노조를 탄압하는 것. 세계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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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국가보안법, 철도노조,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탄압, 벌금, 업무방해죄,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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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실상의 구금시설이며, 영장도 재판도 없이 장기간의 구금이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은 보호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10일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단속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고국으로 돌아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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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단속,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도, 인권, 차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49호)

  세계인권선언 57돌 맞아 제1회 인권주간·인권난장 열린다

  ... 하는 민가협의 창립을 축하하는 특별순서도 진행된다. 이에 앞서 인권회의는 6일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고 인권단체들이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방향과 쟁점을 짚어 본다. 인권회의는 올해를 '이주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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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한국, 국회,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쉴권리, 양심, 광화문, 권리,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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