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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히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연대회의의 김선수 변호사는 “공개질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을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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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심사 후 한국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또 사회보장권, 교육권,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발표문을 통해 인권단체들이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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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8) 6. 국가지원 시급한 쪽방 거주민들 건강연대, 서울역·영등포 일대 쪽방 거주민 의료·사회보장 실태 조사결과 발표…주민들 영양실조 가능성 높고, 의료혜택·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11/28) 7. 4년 흐른 에바다 사태 4주년 맞은 에바다 사태…구 재단측 인사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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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집, 단속,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6) 9. 고참 구타에 못 이긴 육군 이등병, 목을 매 자살(9/6) 10. 기획예산처 사회보장예산 동결 및 축소 방침에 사회단체 강력 반발(9/7) 1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창립(9/7) 12. 장애인 고용촉진대회장에서 장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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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 (p13) 제 8장. 이주노동자(6, 7, 8, 10, 13조) (p15) 제 9장. 사회보장(9조) (p18) 제10장. 여성의 보호(10조) (p20) 제11장. 아동의 보호(10조) (p24) 제12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조) (p27) 제13장. 주거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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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신자유주의, 주거,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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